집행유예
감금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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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5.경 회사 직원인 피해자를 데려다 주겠다며 차에 태운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피해자를 차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 감금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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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다른 범죄들과 함께 고소를 당한 점 등으로 인하여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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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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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76조(체포,감금,존속체포,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930 | 혐의없음 |
주민등록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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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 1460 |
| 1929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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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8 | 집행유예 |
감금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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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6 | 소년법1,2,3,4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소년법1,2,3,4호처분] 소년법1,2,3,4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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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5 | 감형 |
폭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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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 938 |
| 1924 | 감형 |
상해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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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 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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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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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 2218 |
| 1922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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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 1408 |
| 1921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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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 1506 |
| 1920 | 감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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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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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 139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