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2020-08-18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2018. 10.경까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신체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를 하는 내용을 담은 음란물을 제작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애초에 높은 형량으로 입법이 되어 있어서 방어권 행사가 무척 어렵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의 구형(징역10년)보다 형량을 줄여 [징역2년6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930 | 혐의없음 |
주민등록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9-02 | 1460 |
| 1929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9-02 | 1372 |
| 1928 | 집행유예 |
감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9-02 | 1204 |
| 1927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9-02 | 1636 |
| 1926 | 소년법1,2,3,4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소년법1,2,3,4호처분] 소년법1,2,3,4호처분
|
2020-09-02 | 1905 |
| 1925 | 감형 |
폭행 - [감형] 감형
|
2020-09-02 | 938 |
| 1924 | 감형 |
상해 - [감형] 감형
|
2020-09-02 | 1007 |
| 1923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9-02 | 2220 |
| 1922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9-02 | 1408 |
| 1921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9-02 | 1506 |
| 1920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감형] 감형
|
2020-08-18 | 1532 |
| 1919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감형
|
2020-08-18 | 1442 |
| 1918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
2020-08-18 | 1346 |
| 1917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
2020-08-18 | 1377 |
| 1916 | 감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감형] 감형
|
2020-08-18 | 139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