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의견송치
(고소)명예훼손
기소의견송치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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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18. 7.경 피고소인이 사무실에서 회사직원들에게 허위소문을 퍼뜨리고 의뢰인의 여자관계가 복잡하다는 말을 하여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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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주변 직원들의 협조를 구하기도 어려워 고소 진행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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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기소의견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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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31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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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156 |
| 1230 | 감형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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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988 |
| 1229 | 감형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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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938 |
| 1228 | 기소유예 |
★★(동종전과)절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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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257 |
| 1227 | 약식벌금 |
(고소)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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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999 |
| 1226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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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2030 |
| 1225 | 벌금형 |
공연음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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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140 |
| 1224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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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1220 |
| 1223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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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1358 |
| 1222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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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1006 |
| 1221 | 무죄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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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1094 |
| 1220 | 선고유예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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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917 |
| 1219 | 무죄 |
★★★(상고심,군인)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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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1 | 2595 |
| 1218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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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 1888 |
| 1217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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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 107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