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기각
감금 - [재정신청기각]
재정신청기각
2021-01-12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 1.경 안성에서 과거 같은 회사에서 근무했던 피해자와 술을 함께 마시고 집으로 초대한 후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려고 하자 나가지 못하게 잡아 감금 혐의를 받았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혐의없음 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자료와 수사기록 등으로 재정신청을 하였고,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재정신청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76조(체포,감금,존속체포,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482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4 | 1697 |
| 2481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4 | 1701 |
| 2480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4 | 1809 |
| 2479 | 불기소의견송치 |
폭행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
2021-01-13 | 1523 |
| 2478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
2021-01-13 | 433 |
| 2477 | 구약식 |
강제추행 - [구약식] 구약식
|
2021-01-13 | 1862 |
| 2476 | 재정신청기각 |
감금 - [재정신청기각] 재정신청기각
|
2021-01-12 | 1347 |
| 2475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1-12 | 1755 |
| 2474 | 공소권없음 |
상해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1-01-12 | 1300 |
| 2473 | 혐의없음 |
감금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1-12 | 1363 |
| 2472 | 불기소의견송치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
2021-01-12 | 378 |
| 2471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1-12 | 2060 |
| 2470 | 혐의없음 |
특수절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1-12 | 1401 |
| 2469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살인미수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1-01-11 | 356 |
| 2468 | 기소의견송치 |
(고소)감금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1-01-11 | 3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