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호처분
(피해)학폭위사건 - [2,8호처분]
2,8호처분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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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가해자 학생으로부터 발로 차이고 주먹으로 신체를 가격 당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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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피해자이면서 가해자 입장으로 학폭위에 회부된 경우로 피해 입증과 동시에 가해에 대한 방어를 진행해야 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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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2,8호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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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945 | 감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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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 1516 |
| 1944 | 혐의없음 |
특수감금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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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 1374 |
| 1943 | 약식벌금 |
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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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2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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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1 | 공소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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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0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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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 1849 |
| 1939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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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 1733 |
| 1938 | 2,8호처분 |
(피해)학폭위사건 - [2,8호처분] 2,8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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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 1712 |
| 1937 | 조치없음 |
(가해)학폭위사건 - [조치없음]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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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 1607 |
| 1936 | 약식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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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 1282 |
| 1935 | 약식벌금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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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 2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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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기소유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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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 3146 |
| 1933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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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 1585 |
| 1932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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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 1251 |
| 1931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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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 18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