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9-02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7.경 소형카메라 2대를 신발에 묶어 피해자들의 치마속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945 | 감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감형
|
2020-09-10 | 1516 |
| 1944 | 혐의없음 |
특수감금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9-10 | 1374 |
| 1943 | 약식벌금 |
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0-09-10 | 1424 |
| 1942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9-09 | 1528 |
| 1941 | 공소기각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공소기각] 공소기각
|
2020-09-09 | 1549 |
| 1940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9-09 | 1849 |
| 1939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
2020-09-09 | 1733 |
| 1938 | 2,8호처분 |
(피해)학폭위사건 - [2,8호처분] 2,8호처분
|
2020-09-09 | 1711 |
| 1937 | 조치없음 |
(가해)학폭위사건 - [조치없음] 조치없음
|
2020-09-09 | 1607 |
| 1936 | 약식벌금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0-09-09 | 1281 |
| 1935 | 약식벌금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0-09-09 | 2131 |
| 1934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기소유예] 혐의없음
|
2020-09-02 | 3146 |
| 1933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9-02 | 1585 |
| 1932 | 집행유예 |
강간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9-02 | 1251 |
| 1931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9-02 | 18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