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의견송치
(고소)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관한추행)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2021-01-20
_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6. 8.경부터 2019. 8.경까지 부산에서 회사를 운영하며 자신의 회사 직원인 피해자에게 회사의 사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거나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관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과 피고소인과 의뢰인의 금전적인 채무 관계 때문에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의견송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522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21 | 1712 |
| 2521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21 | 1957 |
| 2520 | 1호,2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1호,2호처분] 1호,2호처분
|
2021-01-20 | 1697 |
| 2519 | 기소의견송치 |
(고소)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관한추행)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1-01-20 | 1390 |
| 2518 | 기소의견송치 |
(고소)강제추행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1-01-20 | 1601 |
| 2517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20 | 1847 |
| 251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9 | 1870 |
| 2515 | 집행유예 |
주거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9 | 1564 |
| 2514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9 | 1839 |
| 2513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9 | 1855 |
| 2512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1-19 | 2039 |
| 2511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01-19 | 1827 |
| 2510 | 공소권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1-01-19 | 1261 |
| 2509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1-19 | 1505 |
| 2508 | 1호,2호,3호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2호,3호처분] 1호,2호,3호처분
|
2021-01-19 | 169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