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2021-01-15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8.경 피해자의 숙소에 들어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채 신체 접촉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냈으나 수 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이므로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497 | 감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감형
|
2021-01-18 | 1422 |
| 2496 | 감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감형] 감형
|
2021-01-18 | 1497 |
| 2495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01-15 | 1584 |
| 2494 | 구속영장청구기각 |
준강간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1-01-15 | 1666 |
| 2493 | 집행유예 |
변호사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5 | 1828 |
| 2492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5 | 2537 |
| 2491 | 집행유예 |
(항소심)상관공동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5 | 1790 |
| 2490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5 | 2092 |
| 2489 | 집행유예 |
(항소심)상관공동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5 | 1598 |
| 2488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5 | 1934 |
| 2487 | 집행유예 |
(항소심)상관공동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5 | 1542 |
| 2486 | 집행유예 |
(항소심)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5 | 1512 |
| 2485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5 | 2105 |
| 2484 | 집행유예 |
(항소심)상관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5 | 1401 |
| 2483 | 집행유예 |
(항소심)상관공동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5 | 15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