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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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5.경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사진 촬영해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포즈를 수정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허리와 다리 등을 만져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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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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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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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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