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9-15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0.경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960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9-16 | 1638 |
| 1959 | 조치없음 |
★(가해)학폭위사건 - [조치없음] 조치없음
|
2020-09-16 | 1661 |
| 1958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9-16 | 1859 |
| 1957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9-16 | 1766 |
| 1956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9-15 | 2142 |
| 1955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9-15 | 1765 |
| 1954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9-15 | 1855 |
| 1953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9-15 | 1610 |
| 1952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9-15 | 1713 |
| 1951 | 벌금형 |
준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0-09-15 | 1515 |
| 1950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
2020-09-14 | 488 |
| 1949 | 공소권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0-09-14 | 1481 |
| 1948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9-14 | 1590 |
| 1947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0-09-14 | 1790 |
| 1946 | 집행유예 |
약사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9-14 | 13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