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01-19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3.경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512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1-19 | 2012 |
| 2511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01-19 | 1806 |
| 2510 | 공소권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1-01-19 | 1233 |
| 2509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1-19 | 1482 |
| 2508 | 1호,2호,3호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2호,3호처분] 1호,2호,3호처분
|
2021-01-19 | 1674 |
| 2507 | 1호,2호,4호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2호,4호처분] 1호,2호,4호처분
|
2021-01-19 | 1689 |
| 2506 | 1호,2호,4호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2호,4호처분] 1호,2호,4호처분
|
2021-01-19 | 1574 |
| 2505 | 1호,2호,4호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2호,4호처분] 1호,2호,4호처분
|
2021-01-19 | 1460 |
| 2504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9 | 2223 |
| 2503 | 집행유예 |
(항소심)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9 | 1505 |
| 2502 | 집행유예 |
감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9 | 1317 |
| 2501 | 집행유예 |
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9 | 1379 |
| 2500 | 집행유예 |
(항소심)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8 | 1816 |
| 2499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8 | 1779 |
| 2498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8 | 39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