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9-18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3.경 혈중알콜농도 0.1%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과 경합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975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9-18 | 3138 |
| 1974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9-18 | 1269 |
| 1973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9-18 | 1480 |
| 1972 | 징역형 |
(고소)상해 - [징역형] 징역형
|
2020-09-18 | 2497 |
| 1971 | 징역형 |
(고소)공무집행방해 - [징역형] 징역형
|
2020-09-18 | 1467 |
| 1970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9-18 | 1458 |
| 196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9-18 | 1728 |
| 1968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9-17 | 1748 |
| 1967 | 혐의없음 |
증거인멸교사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9-17 | 1647 |
| 1966 | 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9-17 | 1612 |
| 1965 | 혐의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혐의없음
|
2020-09-17 | 2711 |
| 1964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기소유예] 혐의없음
|
2020-09-17 | 1353 |
| 1963 | 1호,2호 등 |
★(피해)학폭위사건 - [1호,2호 등] 1호,2호 등
|
2020-09-16 | 1743 |
| 1962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9-16 | 1673 |
| 1961 | 집행유예 |
업무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9-16 | 147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