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2호 등
★(피해)학폭위사건 - [1호,2호 등]
1호,2호 등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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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가해자 학생의 언어폭력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받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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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가해학생이 저지른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그 모욕감과 수치심으로 괴로워하고 있었고 이에 본 변호인은 가해학생의 의뢰인에 대한 보호조치 및 배려들을 바라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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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가해 학생에게 [1호,2호 등] 처분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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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975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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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 3138 |
| 1974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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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 1269 |
| 1973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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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 1481 |
| 1972 | 징역형 |
(고소)상해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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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 2497 |
| 1971 | 징역형 |
(고소)공무집행방해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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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 1467 |
| 1970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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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 1458 |
| 196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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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 1728 |
| 1968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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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 1748 |
| 1967 | 혐의없음 |
증거인멸교사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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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 1648 |
| 1966 | 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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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 1612 |
| 1965 | 혐의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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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 2714 |
| 1964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기소유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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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 1353 |
| 1963 | 1호,2호 등 |
★(피해)학폭위사건 - [1호,2호 등] 1호,2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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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6 | 1744 |
| 1962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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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6 | 1674 |
| 1961 | 집행유예 |
업무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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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6 | 147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