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10-07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5.경부터 2020. 5.경까지 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온라인에 게시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제목개정 2020. 6. 2.]
·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005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0-07 | 1377 |
| 2004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
2020-10-07 | 1662 |
| 2003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0-07 | 1442 |
| 2002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0-07 | 1582 |
| 2001 | 혐의없음 |
명예훼손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0-07 | 1321 |
| 2000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0-06 | 1504 |
| 1999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0-06 | 1607 |
| 1998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0-06 | 1357 |
| 1997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0-06 | 1554 |
| 1996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9-29 | 1576 |
| 1995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9-29 | 2259 |
| 1994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9-29 | 511 |
| 199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9-29 | 1689 |
| 1992 | 감형 |
출입국관리법위반 - [감형] 감형
|
2020-09-28 | 1481 |
| 1991 | 감형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감형] 감형
|
2020-09-28 | 17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