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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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7.경 피해자와 성적인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안고 들어 올려 강제로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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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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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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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005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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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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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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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6 | 1357 |
| 1997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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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6 | 1555 |
| 1996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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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 기소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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