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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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4.경 소개팅 앱으로 만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툭 쳐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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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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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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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005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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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7 | 1377 |
| 2004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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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7 | 1661 |
| 2003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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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7 | 1441 |
| 2002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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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7 | 1582 |
| 2001 | 혐의없음 |
명예훼손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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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7 | 1320 |
| 2000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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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6 | 1503 |
| 1999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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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6 | 1607 |
| 1998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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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6 | 1357 |
| 1997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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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6 | 1554 |
| 1996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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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9 | 1576 |
| 1995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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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9 | 2259 |
| 1994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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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9 | 511 |
| 199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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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9 | 1689 |
| 1992 | 감형 |
출입국관리법위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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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8 | 1481 |
| 1991 | 감형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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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8 | 17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