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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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2.경 유흥업소에서 만난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주거지에서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며 침대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간음하여 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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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죄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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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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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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