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구공판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2021-01-27
_
사건개요
피고소인들은 2019. 12.경 의뢰인과 만나 돈을 달라는 협박과 함께 목을 조르거나 후드티의 모자 부분을 세게 잡아당겨 실신하게 하는 등 총 5회 가량 폭력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형사고소하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여러 명인 점과 오랜 시간 악의적인 괴롭힘 관계가 지속되었고 서로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달라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_
처벌규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2016.1.6.>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572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1-27 | 1570 |
| 2571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1-27 | 2315 |
| 2570 | 불구속구공판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1-27 | 1474 |
| 2569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1-27 | 1310 |
| 2568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1-27 | 1520 |
| 2567 | 불구속구공판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1-27 | 1430 |
| 2566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1-27 | 1200 |
| 2565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1-27 | 1210 |
| 2564 | 불구속구공판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1-27 | 1324 |
| 2563 | 불구속구공판 |
(고소)상해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1-27 | 1491 |
| 2562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1-27 | 1336 |
| 2561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1-27 | 1240 |
| 2560 | 혐의없음 |
준유사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1-27 | 1790 |
| 2559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1-27 | 3311 |
| 2558 | 혐의없음 |
주거침입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1-27 | 16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