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01-27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8.경 부산의 한 학원에서 알게 된 피해자가 과거에 알려준 집 비밀번호를 이용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572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1-27 | 1570 |
| 2571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1-27 | 2315 |
| 2570 | 불구속구공판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1-27 | 1474 |
| 2569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1-27 | 1310 |
| 2568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1-27 | 1520 |
| 2567 | 불구속구공판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1-27 | 1430 |
| 2566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1-27 | 1200 |
| 2565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1-27 | 1211 |
| 2564 | 불구속구공판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1-27 | 1324 |
| 2563 | 불구속구공판 |
(고소)상해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1-27 | 1491 |
| 2562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1-27 | 1336 |
| 2561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1-27 | 1240 |
| 2560 | 혐의없음 |
준유사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1-27 | 1790 |
| 2559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1-27 | 3312 |
| 2558 | 혐의없음 |
주거침입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1-27 | 16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