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0-10-16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3.경 직장 동료인 피해자에게 발로 배를 가격당하자 CCTV가 있는 복도로 끌고 나오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035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0-21 | 2291 |
| 2034 | 감형 |
준강간 - [감형] 감형
|
2020-10-21 | 1457 |
| 2033 | 구속영장청구기각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10-21 | 1149 |
| 2032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0-20 | 1441 |
| 2031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0-20 | 1556 |
| 2030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0-20 | 1610 |
| 202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0-20 | 1448 |
| 2028 | 기소유예 |
공연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0-20 | 1567 |
| 2027 | 사건화전종결 |
협박 - [사건화전종결] 사건화전종결
|
2020-10-16 | 1096 |
| 2026 | 기소유예 |
★공연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0-16 | 1617 |
| 2025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0-16 | 1152 |
| 2024 | 혐의없음 |
무고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0-16 | 1262 |
| 2023 | 8호처분 |
폭행 - [8호처분] 8호처분
|
2020-10-16 | 1490 |
| 2022 | 선고유예 |
(항소심)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0-10-15 | 2151 |
| 2021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0-15 | 183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