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업무상배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4-18
사건개요
2018. 5.경부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영업비밀 및 영업상 주요자산을 외부로 누설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 업무상배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정보유출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643 | 약식벌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4-18 | 1282 |
| 7642 | 집행유예 |
업무상배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4-18 | 1401 |
| 7641 | 집행유예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4-18 | 1463 |
| 7640 | 고소취하 |
(고소)사기 - [고소취하] 고소취하
|
2022-04-18 | 1996 |
| 7639 | 벌금형 |
사기-[벌금형] 벌금형
|
2022-04-13 | 2292 |
| 7638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4-12 | 3154 |
| 7637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
2022-04-05 | 1347 |
| 7636 | 감형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감형
|
2022-04-05 | 1408 |
| 7635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
2022-04-05 | 3136 |
| 7634 | 감형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감형
|
2022-04-05 | 1193 |
| 7633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3-30 | 1454 |
| 7632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3-30 | 1391 |
| 7631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03-21 | 1445 |
| 7630 | 무죄 |
절도 - [무죄] 무죄
|
2022-03-18 | 1440 |
| 7629 | 집행유예 |
횡령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3-18 | 145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