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12.경 피해자들을 기망하고자 회사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고 투자계획서와 상환계획서를 작성하여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이 크고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관련자들이 많아 사건 내용이 복잡하여 방어권 행사가 몹시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6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275 | 감형 |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1-10-06 | 1966 |
7274 | 감형 |
자격모용사문서작성 - [감형] 감형
|
2021-10-06 | 1083 |
7273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1-10-06 | 1035 |
7272 | 혐의없음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9-29 | 2323 |
7271 | 무죄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 [무죄] 무죄
|
2021-09-23 | 1529 |
7270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9-23 | 1453 |
7269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9-23 | 1162 |
7268 | 집행유예 |
도박공간개설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9-17 | 1388 |
7267 | 집행유예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9-17 | 1583 |
7266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9-15 | 1354 |
7265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1-09-15 | 1340 |
7264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
2021-09-15 | 1397 |
7263 | 감형 |
사기방조 - [감형] 감형
|
2021-09-15 | 1315 |
7262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1-09-14 | 1143 |
7261 | 기소유예 |
사기방조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9-10 | 23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