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11-16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2020. 2.경까지 지인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우연인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여러 차례 편취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여러 명의 지인이 범죄를 모의하고 편취한 금액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79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25 | 1573 |
| 978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24 | 1654 |
| 977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23 | 1284 |
| 976 | 보석허가결정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
2020-11-20 | 1578 |
| 975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0-11-19 | 1687 |
| 974 | 약식벌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0-11-18 | 1901 |
| 973 | 감형 |
업무상횡령 - [감형] 감형
|
2020-11-17 | 1723 |
| 972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0-11-17 | 1458 |
| 971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0-11-16 | 1132 |
| 970 | 집행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16 | 1282 |
| 969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12 | 1560 |
| 968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09 | 1475 |
| 967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09 | 1788 |
| 966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0-11-05 | 1301 |
| 965 | 감형 |
사기방조 - [감형] 감형
|
2020-11-05 | 128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