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의견송치
(고소)사기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2020-01-03
_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7. 6.경 경기 양평군에 있는 잡종지에 목조주택을 건축하는 분양계약을 체결 함에 있어, 위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약 2억 6천만 원에 권리금과 보증금을 체결하여 재산상피해를 끼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을 통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사기 사건으로 범행입증이 쉽지 않았으며, 특히 부동산매매거래 과정에서 입증자료가 많지 않아 사건 진행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2)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이 사건은 검찰로 [기소의견송치] 되었습니다.
_
처벌규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04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3-18 | 1904 |
| 903 | 기소유예 |
사기방조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2-25 | 2378 |
| 902 | 혐의없음 |
사기방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2-20 | 1941 |
| 901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20 | 1839 |
| 900 | 혐의없음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19 | 2921 |
| 899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1-08 | 1452 |
| 898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재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1-04 | 1530 |
| 897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0-01-03 | 2185 |
| 896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재물손괴 집행유예
|
2019-12-11 | 1380 |
| 895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사기 집행유예
|
2019-11-20 | 1285 |
| 894 | 약식벌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약식벌금
|
2019-11-20 | 1801 |
| 893 | 집행유예 |
★사기(보이스피싱) 집행유예
|
2019-11-18 | 2497 |
| 892 | 징역형 |
사기 징역형
|
2019-11-15 | 1208 |
| 891 | 기소유예 |
사기방조 기소유예
|
2019-11-13 | 1365 |
| 890 | 혐의없음 |
★★사기방조 혐의없음
|
2019-09-20 | 225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