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항소심/원심파기)사기
집행유예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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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 OOO씨와 피해자 주민 OOO씨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점, 피해자 주민 OOO씨에게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점에 대하여 각 포괄하여 사기죄로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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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상반된 이유로 검찰에서도 항소를 하여 감형을 이끌어 내기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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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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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04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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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8 | 1904 |
| 903 | 기소유예 |
사기방조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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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5 | 2378 |
| 902 | 혐의없음 |
사기방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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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 1941 |
| 901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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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0 | 1839 |
| 900 | 혐의없음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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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9 | 2921 |
| 899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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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8 | 1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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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원심파기)재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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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4 | 1530 |
| 897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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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3 | 2184 |
| 896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재물손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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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380 |
| 895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사기 집행유예
|
2019-11-20 | 1285 |
| 894 | 약식벌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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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801 |
| 893 | 집행유예 |
★사기(보이스피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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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2497 |
| 892 | 징역형 |
사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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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1208 |
| 891 | 기소유예 |
사기방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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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3 | 1365 |
| 890 | 혐의없음 |
★★사기방조 혐의없음
|
2019-09-20 | 225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