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사기(보이스피싱)
집행유예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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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친구인 OOO의 제의로 2019. 1.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조OO 등이 운영한 OOOO OO 콜센터에서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 피싱을 시작하면서 위 조직에 가입한 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및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대환대출을 해주거나 상환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금원을 편취하여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여 사기죄(보이스피싱범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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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매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청구를 초기에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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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공동피고인 중 유일하게 집행유예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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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04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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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8 | 1904 |
| 903 | 기소유예 |
사기방조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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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5 | 2379 |
| 902 | 혐의없음 |
사기방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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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 1941 |
| 901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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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0 | 1839 |
| 900 | 혐의없음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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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9 | 2921 |
| 899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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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8 | 1452 |
| 898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재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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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4 | 1530 |
| 897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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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3 | 2185 |
| 896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재물손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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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381 |
| 895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사기 집행유예
|
2019-11-20 | 1285 |
| 894 | 약식벌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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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801 |
| 893 | 집행유예 |
★사기(보이스피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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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2498 |
| 892 | 징역형 |
사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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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1209 |
| 891 | 기소유예 |
사기방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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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3 | 1366 |
| 890 | 혐의없음 |
★★사기방조 혐의없음
|
2019-09-20 | 225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