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청구기각
미성년자의제강간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2020-10-23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6.경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해자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이며, 피해자 부모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13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특별법상 처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영장실질심사 변론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050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
2020-10-28 | 1421 |
| 2049 | 혐의없음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0-27 | 2114 |
| 2048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0-27 | 1477 |
| 204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0-27 | 1499 |
| 2046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0-27 | 1509 |
| 2045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0-27 | 1525 |
| 2044 | 집행유예 |
강요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0-23 | 478 |
| 2043 | 무죄 |
(항소심)강제추행 - [무죄] 무죄
|
2020-10-23 | 1467 |
| 2042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0-23 | 1557 |
| 2041 | 구속영장청구기각 |
미성년자의제강간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10-23 | 1774 |
| 2040 | 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0-10-23 | 1523 |
| 2039 | 혐의없음 |
무고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0-23 | 1475 |
| 2038 | 구속영장청구기각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10-21 | 1539 |
| 2037 | 구속영장청구기각 |
도로교통법위반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10-21 | 1470 |
| 2036 | 구속영장청구기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10-21 | 169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