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의견송치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2021-02-05
_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20. 4.경 인터넷 SNS에서 의뢰인을 모욕하는 장문의 글을 작성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을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팔로워 수가 ○○만명에 이르는 대형 SNS 유명 페이지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서로 간 고소를 남발하고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달라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의견송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_
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641 | 집행유예 |
특수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05 | 1354 |
| 2640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05 | 1894 |
| 263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05 | 2069 |
| 2638 | 기소의견송치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1-02-05 | 1443 |
| 2637 | 불구속구공판 |
(고소)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관한추행)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2-05 | 1375 |
| 2636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 [감형] 감형
|
2021-02-05 | 1238 |
| 2635 | 약식벌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2-04 | 1776 |
| 2634 | 기소의견송치 |
(고소)모욕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1-02-04 | 1482 |
| 2633 | 기소의견송치 |
(고소)강제추행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1-02-04 | 1700 |
| 2632 | 기소의견송치 |
(고소)상습폭행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1-02-04 | 1226 |
| 2631 | 기소의견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1-02-04 | 1234 |
| 2630 | 기소의견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1-02-04 | 1260 |
| 2629 | 기소의견송치 |
(고소)피감독간음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1-02-04 | 1366 |
| 2628 | 집행유예 |
(항소심)출입국관리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03 | 1742 |
| 2627 | 집행유예 |
(항소심)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벌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03 | 18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