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의견송치
(고소)협박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2021-02-03
_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20. 3.경 경기도에서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뺏고 휴대전화에 특정 SNS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불건전한 행위를 하였다고 말하며 이 거짓 사실을 직장, 지인에게 알릴 것이라고 협박하였고, 의뢰인의 신체 사진을 이용하여 재산을 본인 명의로 돌리도록 강요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메세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협박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법적 부부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의뢰인의 부모가 사망한 후 상속받은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행사하여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와 경제적 손해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의견송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641 | 집행유예 |
특수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05 | 1353 |
| 2640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05 | 1892 |
| 263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05 | 2068 |
| 2638 | 기소의견송치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1-02-05 | 1442 |
| 2637 | 불구속구공판 |
(고소)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관한추행)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2-05 | 1374 |
| 2636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 [감형] 감형
|
2021-02-05 | 1237 |
| 2635 | 약식벌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2-04 | 1774 |
| 2634 | 기소의견송치 |
(고소)모욕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1-02-04 | 1481 |
| 2633 | 기소의견송치 |
(고소)강제추행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1-02-04 | 1698 |
| 2632 | 기소의견송치 |
(고소)상습폭행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1-02-04 | 1226 |
| 2631 | 기소의견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1-02-04 | 1233 |
| 2630 | 기소의견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1-02-04 | 1260 |
| 2629 | 기소의견송치 |
(고소)피감독간음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1-02-04 | 1365 |
| 2628 | 집행유예 |
(항소심)출입국관리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03 | 1741 |
| 2627 | 집행유예 |
(항소심)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벌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03 | 18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