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0-10-29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6. 23.경 대전광역시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065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0-30 | 2919 |
| 2064 | 집행유예 |
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0-30 | 1188 |
| 2063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
2020-10-29 | 1396 |
| 2062 | 구약식 |
출입국관리법위반 - [구약식] 구약식
|
2020-10-29 | 966 |
| 2061 | 구약식 |
의료법위반 - [구약식] 구약식
|
2020-10-29 | 1043 |
| 2060 | 구약식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벌률위반(성매매알선등) - [구약식] 구약식
|
2020-10-29 | 1266 |
| 2059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0-29 | 1844 |
| 2058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0-29 | 1569 |
| 2057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0-29 | 1329 |
| 2056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상해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
2020-10-28 | 1058 |
| 2055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모욕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
2020-10-28 | 1220 |
| 2054 | 집행유예 |
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0-28 | 1216 |
| 2053 | 불구속구공판 |
(고소)강간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0-10-28 | 1213 |
| 2052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0-28 | 3265 |
| 2051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간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
2020-10-28 | 15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