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1-03-09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5.경 울산에서 자신의 블로그 게시판에 회사 상사와의 개인적인 대화 내용을 게시글로 올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명예훼손 사건은 그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된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759 | 공소기각 |
폭행 - [공소기각] 공소기각
|
2021-03-10 | 1416 |
| 2758 | 불문경고 |
소청심사위원회 - [불문경고] 불문경고
|
2021-03-09 | 1538 |
| 2757 | 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3-09 | 1610 |
| 2756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3-08 | 1499 |
| 2755 | 1호,2호,4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1호,2호,4호처분] 1호,2호,4호처분
|
2021-03-08 | 2040 |
| 2754 | 심리불개시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심리불개시] 심리불개시
|
2021-03-08 | 1508 |
| 2753 | 약식벌금 |
(고소)모욕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3-05 | 1600 |
| 2752 | 약식벌금 |
(고소)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3-05 | 1869 |
| 2751 | 감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감형
|
2021-03-04 | 1923 |
| 2750 | 약식벌금 |
준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3-04 | 1802 |
| 2749 | 사건화전합의 |
유사강간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1-03-03 | 1523 |
| 2748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3-03 | 1923 |
| 274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3-03 | 1772 |
| 274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2-26 | 1835 |
| 2745 | 약식벌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2-26 | 184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