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1-02-16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2.경 남양주에서 본인의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대가로 약 200만원을 교부받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하면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 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전자금융거래 제4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 10. 15.>
4. 제26조를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제28조제4항에 따라 이를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710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
2021-02-16 | 1853 |
| 2709 | 감형 |
강간 - [감형] 감형
|
2021-02-16 | 1581 |
| 2708 | 약식벌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2-16 | 1601 |
| 2707 | 감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감형] 감형
|
2021-02-16 | 1484 |
| 2706 | 감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감형] 감형
|
2021-02-16 | 1252 |
| 2705 | 집행유예 |
(항소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16 | 1530 |
| 2704 | 집행유예 |
(항소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16 | 1274 |
| 2703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16 | 1943 |
| 2702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16 | 1990 |
| 2701 |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2-16 | 1961 |
| 2700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2-16 | 2402 |
| 2699 | 감형 |
상해 - [감형] 감형
|
2021-02-16 | 1331 |
| 2698 | 선고유예 |
특수폭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1-02-16 | 1550 |
| 2697 | 감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감형
|
2021-02-15 | 1738 |
| 2696 | 감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감형
|
2021-02-15 | 156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