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항소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2-16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12.경 인터넷 블로그를 개설하고 음란 사진을 블로그에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명예훼손 사건은 오랜 시간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음란물 영상을 업로드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항소 이유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5.28.>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710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
2021-02-16 | 1852 |
| 2709 | 감형 |
강간 - [감형] 감형
|
2021-02-16 | 1580 |
| 2708 | 약식벌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2-16 | 1600 |
| 2707 | 감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감형] 감형
|
2021-02-16 | 1483 |
| 2706 | 감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감형] 감형
|
2021-02-16 | 1251 |
| 2705 | 집행유예 |
(항소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16 | 1530 |
| 2704 | 집행유예 |
(항소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16 | 1273 |
| 2703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16 | 1942 |
| 2702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16 | 1989 |
| 2701 |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2-16 | 1960 |
| 2700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2-16 | 2401 |
| 2699 | 감형 |
상해 - [감형] 감형
|
2021-02-16 | 1330 |
| 2698 | 선고유예 |
특수폭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1-02-16 | 1549 |
| 2697 | 감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감형
|
2021-02-15 | 1737 |
| 2696 | 감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감형
|
2021-02-15 | 156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