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_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조사 참여, 2)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710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
2021-02-16 | 1850 |
2709 | 감형 |
강간 - [감형] 감형
|
2021-02-16 | 1580 |
2708 | 약식벌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2-16 | 1600 |
2707 | 감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감형] 감형
|
2021-02-16 | 1483 |
2706 | 감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감형] 감형
|
2021-02-16 | 1251 |
2705 | 집행유예 |
(항소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16 | 1529 |
2704 | 집행유예 |
(항소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16 | 1272 |
2703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16 | 1941 |
2702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16 | 1989 |
2701 |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2-16 | 1960 |
2700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2-16 | 2400 |
2699 | 감형 |
상해 - [감형] 감형
|
2021-02-16 | 1330 |
2698 | 선고유예 |
특수폭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1-02-16 | 1547 |
2697 | 감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감형
|
2021-02-15 | 1736 |
2696 | 감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감형
|
2021-02-15 | 15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