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각하]
각하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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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4.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근처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는 대가로 2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성을 팔도록 권유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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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최근 선고형이 높아졌으며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심한 경우에 공개, 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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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각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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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080 | 공소권없음 |
(고소)모욕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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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 1444 |
| 2072 | 공소권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방조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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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 1123 |
| 2071 |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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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0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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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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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 1596 |
| 2068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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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 1676 |
| 2067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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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 1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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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퇴거불응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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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 5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