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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를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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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080 | 공소권없음 |
(고소)모욕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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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 899 |
2079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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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 1548 |
2078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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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 1465 |
2077 |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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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 1686 |
2076 | 각하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각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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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 2814 |
2075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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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 1115 |
2074 | 공소권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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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 1329 |
2073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방조 - [혐의없음] 협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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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 1443 |
2072 | 공소권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방조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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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 1123 |
2071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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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 1341 |
2070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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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 1613 |
2069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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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 1596 |
2068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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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 1676 |
2067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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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 1347 |
2066 | 기소의견송치 |
(고소)퇴거불응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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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 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