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의견송치
(고소)폭행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2021-02-03
_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20. 3.경 경기도에서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보고 화가 나 의뢰인을 머리, 얼굴, 팔 등을 수회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행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법적 부부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의뢰인의 부모가 사망한 후 상속받은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행사하여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와 경제적 손해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의견송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632 | 기소의견송치 |
(고소)상습폭행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1-02-04 | 1210 |
| 2631 | 기소의견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1-02-04 | 1215 |
| 2630 | 기소의견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1-02-04 | 1243 |
| 2629 | 기소의견송치 |
(고소)피감독간음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1-02-04 | 1347 |
| 2628 | 집행유예 |
(항소심)출입국관리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03 | 1723 |
| 2627 | 집행유예 |
(항소심)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벌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03 | 1797 |
| 2626 | 약식벌금 |
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2-03 | 1668 |
| 2625 | 기소의견송치 |
(고소)협박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1-02-03 | 2645 |
| 2624 | 기소의견송치 |
(고소)폭행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1-02-03 | 1323 |
| 2623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상습폭행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
2021-02-03 | 1338 |
| 2622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
2021-02-03 | 1286 |
| 2621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
2021-02-03 | 1398 |
| 2620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
2021-02-03 | 1360 |
| 2619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02-02 | 1627 |
| 2618 | 징역형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 [징역형] 징역형
|
2021-02-02 | 166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