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항소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3-19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11.경 피해자인 배우자와 이혼 소송 도중 피해자가 마시던 차에 졸피뎀을 몰래 타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고 강간을 하여 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789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3-22 | 1787 |
| 2788 | 집행유예 |
(항소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3-19 | 1587 |
| 2787 | 집행유예 |
특수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3-19 | 1633 |
| 2786 | 집행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3-19 | 1954 |
| 2785 | 집행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3-19 | 1847 |
| 2784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3-19 | 2074 |
| 2783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3-17 | 2110 |
| 2782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3-17 | 1797 |
| 2781 | 구속영장청구기각 |
범죄단체활동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1-03-17 | 1585 |
| 2780 | 구속영장청구기각 |
범죄단체가입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1-03-17 | 1413 |
| 2779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3-17 | 1713 |
| 2778 | 약식벌금 |
절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3-17 | 1245 |
| 2777 | 송치결정 |
(고소)협박 - [송치결정] 송치결정
|
2021-03-17 | 253 |
| 2776 | 송치결정 |
(고소)의료법위반 - [송치결정] 송치결정
|
2021-03-17 | 1301 |
| 2775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3-17 | 189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