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음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1-02-10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12.경 광주에서 음주를 한 상태로 승용차에 탑승하여 주차장에서 그 앞 도로까지 약 5미터 거리를 운전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음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은 최근 윤창호법의 시행과 함께 그 처벌강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 경찰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686 | 벌금형 |
(항소심)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벌금형
|
2021-02-15 | 1209 |
| 2685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벌금형
|
2021-02-15 | 1314 |
| 2684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2-10 | 2036 |
| 2683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음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2-10 | 1719 |
| 2682 | 약식벌금 |
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2-10 | 1599 |
| 2681 | 벌금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벌금형] 벌금형
|
2021-02-10 | 1653 |
| 2680 | 벌금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벌금형] 벌금형
|
2021-02-10 | 1625 |
| 2679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1-02-10 | 1525 |
| 2678 | 벌금형 |
준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02-10 | 1490 |
| 2677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
2021-02-10 | 1844 |
| 2676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2-10 | 1536 |
| 2675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2-10 | 1950 |
| 2674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10 | 2328 |
| 2673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10 | 1925 |
| 2672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10 | 20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