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2-08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3.경 광주에서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엉덩이 등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729 | 불송치결정 |
상해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2-19 | 1917 |
| 2728 | 구약식 |
(고소)공갈미수 - [구약식] 구약식
|
2021-02-19 | 1437 |
| 2727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02-19 | 1375 |
| 2726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무죄] 무죄
|
2021-02-18 | 2230 |
| 2725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무죄] 무죄
|
2021-02-18 | 2197 |
| 2724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2-18 | 1941 |
| 2723 | 약식벌금 |
(고소)근로기준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2-18 | 1853 |
| 2722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감형] 감형
|
2021-02-18 | 1652 |
| 2721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1-02-18 | 1536 |
| 2720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1-02-18 | 1295 |
| 2719 | 불구속구공판 |
(고소)특수절도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2-18 | 1596 |
| 2718 | 사건화전합의 |
준강간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1-02-17 | 2059 |
| 2717 | 벌금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벌금형] 벌금형
|
2021-02-17 | 1476 |
| 2716 | 감형 |
공갈 - [감형] 감형
|
2021-02-16 | 1234 |
| 2715 | 송치결정 |
(고소)유사강간 - [송치결정] 송치결정
|
2021-02-16 | 15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