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2-05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2.경 김해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약 300여개에 달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영상을 다운로드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애초에 높은 형량으로 입법이 되어 있어서 방어권 행사가 무척 어렵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647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
2021-02-08 | 1726 |
| 2646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2-05 | 2822 |
| 2645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05 | 1706 |
| 2644 | 감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1-02-05 | 1720 |
| 2643 | 집행유예 |
(고소)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05 | 1557 |
| 2642 | 집행유예 |
(고소)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05 | 1661 |
| 2641 | 집행유예 |
특수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05 | 1336 |
| 2640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05 | 1865 |
| 263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05 | 2048 |
| 2638 | 기소의견송치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1-02-05 | 1419 |
| 2637 | 불구속구공판 |
(고소)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관한추행)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2-05 | 1359 |
| 2636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 [감형] 감형
|
2021-02-05 | 1223 |
| 2635 | 약식벌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2-04 | 1760 |
| 2634 | 기소의견송치 |
(고소)모욕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1-02-04 | 1466 |
| 2633 | 기소의견송치 |
(고소)강제추행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1-02-04 | 168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