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고소)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2-05
_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20. 2.경 서울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옆구리, 배 등을 발로 때리고, 주먹으로 몸통을 수 차례 가격해 늑골 골절을 유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상해죄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 때문에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647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
2021-02-08 | 1726 |
| 2646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2-05 | 2821 |
| 2645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05 | 1705 |
| 2644 | 감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1-02-05 | 1719 |
| 2643 | 집행유예 |
(고소)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05 | 1557 |
| 2642 | 집행유예 |
(고소)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05 | 1660 |
| 2641 | 집행유예 |
특수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05 | 1336 |
| 2640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05 | 1864 |
| 263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05 | 2048 |
| 2638 | 기소의견송치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1-02-05 | 1418 |
| 2637 | 불구속구공판 |
(고소)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관한추행)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2-05 | 1358 |
| 2636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 [감형] 감형
|
2021-02-05 | 1221 |
| 2635 | 약식벌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2-04 | 1760 |
| 2634 | 기소의견송치 |
(고소)모욕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1-02-04 | 1465 |
| 2633 | 기소의견송치 |
(고소)강제추행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1-02-04 | 168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