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의견송치
(고소)강제추행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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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20. 8.경 서울에서 술자리에서 만난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의뢰인에게 무릎을 만지고 허리를 감싸 안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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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사건 전부터 이미 감정의 골이 깊었던 관계로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가 깊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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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의견송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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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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