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0-11-04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6.경 서울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의 뒤에서 핸드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다 촬영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110 | 혐의없음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방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06 | 1237 |
| 2109 | 혐의없음 |
위증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06 | 1004 |
| 2108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1-06 | 1015 |
| 2107 | 기소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1-06 | 1264 |
| 2106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05 | 1553 |
| 2105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05 | 1500 |
| 2104 | 집행유예 |
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05 | 1471 |
| 2103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05 | 1346 |
| 2102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
2020-11-05 | 1086 |
| 2101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05 | 1309 |
| 2100 | 감형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감형] 감형
|
2020-11-05 | 1099 |
| 2099 | 구약식 |
(고소)무고 - [구약식] 구약식
|
2020-11-04 | 1227 |
| 2098 | 벌금형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벌금형] 벌금형
|
2020-11-04 | 1321 |
| 2097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1-04 | 1579 |
| 2096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04 | 129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