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공갈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0-07-07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12.경 마사지업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추행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만원을 교부받아 공갈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려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853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07 | 1861 |
| 1852 | 기소유예 |
공갈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7-07 | 1772 |
| 1851 | 소년법1호처분 |
모욕 - [소년법1호처분] 소년법1호처분
|
2020-06-30 | 1839 |
| 1850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6-30 | 2468 |
| 1849 | 혐의없음 |
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6-30 | 1596 |
| 1848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6-30 | 2139 |
| 1847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6-30 | 1833 |
| 1846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0-06-30 | 1535 |
| 1845 | 집행유예 |
상습도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6-30 | 2126 |
| 1844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폭행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
2020-06-30 | 1623 |
| 1843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상해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
2020-06-30 | 1674 |
| 1842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6-24 | 2134 |
| 1841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6-24 | 3560 |
| 1840 | 집행유예 |
경범죄처벌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6-24 | 2025 |
| 1839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6-24 | 164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