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송치
(고소)상해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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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19. 11.경 하교를 하던 중 피고소인으로 부터 안면과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맞아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어 상해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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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학교폭력 사건으로 학폭위가 열리는 등 당사자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졌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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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 검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가해자에 대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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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853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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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 1861 |
| 1852 | 기소유예 |
공갈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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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 1772 |
| 1851 | 소년법1호처분 |
모욕 - [소년법1호처분] 소년법1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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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1839 |
| 1850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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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2468 |
| 1849 | 혐의없음 |
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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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1597 |
| 1848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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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2140 |
| 1847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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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1834 |
| 1846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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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1536 |
| 1845 | 집행유예 |
상습도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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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2127 |
| 1844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폭행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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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1624 |
| 1843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상해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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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1675 |
| 1842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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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2135 |
| 1841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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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3561 |
| 1840 | 집행유예 |
경범죄처벌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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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2026 |
| 1839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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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164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