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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6.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나가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고 약 40분간 사무실에 머무르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여 업무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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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다른 사건과 함께 고소를 당한 사건으로 피고인의 폭력성을 보여주는 여러 정황으로 인하여 방어권행사가 어려웠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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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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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806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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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881 |
1805 | 약식벌금 |
특수협박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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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546 |
1804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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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831 |
1803 | 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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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177 |
1802 | 혐의없음 |
절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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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274 |
1801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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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636 |
1800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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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495 |
1799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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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303 |
1798 |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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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2 | 2152 |
1797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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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2 | 2071 |
1796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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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2 | 1487 |
1795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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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2 | 1930 |
1794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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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2 | 1965 |
1793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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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2 | 1790 |
1792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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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2 | 13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