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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6.경 사무실에서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여 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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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당사자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사건으로 상대방과 첨예하게 진술이 대립하여 실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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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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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806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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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881 |
1805 | 약식벌금 |
특수협박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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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546 |
1804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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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831 |
1803 | 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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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177 |
1802 | 혐의없음 |
절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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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274 |
1801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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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636 |
1800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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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495 |
1799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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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303 |
1798 |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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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2 | 2152 |
1797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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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2 | 2071 |
1796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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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2 | 1487 |
1795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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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2 | 1930 |
1794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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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2 | 1965 |
1793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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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2 | 1790 |
1792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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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2 | 13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