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강제추행 - [무죄]
무죄
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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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12.경 에스컬레이터에서 오른손에 든 핸드폰을 피해자의 치마 쪽으로 갖다 대던 중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에 닿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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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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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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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806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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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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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2 | 1487 |
| 1795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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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2 | 1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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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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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2 | 1790 |
| 1792 | 공소권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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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2 | 133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