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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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9.경 노상에서 술을 마신 후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는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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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해자의 상태, 범행수법,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면 기소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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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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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806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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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881 |
| 1805 | 약식벌금 |
특수협박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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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546 |
| 1804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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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831 |
| 1803 | 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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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177 |
| 1802 | 혐의없음 |
절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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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274 |
| 1801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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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636 |
| 1800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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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495 |
| 1799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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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303 |
| 1798 |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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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2 | 2152 |
| 1797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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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2 | 2071 |
| 1796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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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2 | 1487 |
| 1795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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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2 | 1930 |
| 1794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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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2 | 1965 |
| 1793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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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2 | 1790 |
| 1792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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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2 | 1333 |
